4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금융권과 정부가 총 2조 3,000억 규모의 이자환급과 대환대출 공급을 시행했고, 이런 상생프로그램에 노력해준 은행 경영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대환대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환대출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신용불량자 또는 신용카드 대금 연체자가 밀린 연체대금을 장기대출로 바꾸어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럴 경우 연체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도움을 주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대출 실적이나 신용도가 우수해야할 뿐만 아니라 대환대출의 이자가 보통 은행 대출 금리보다 높다는 점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신용카드사들은 연체율 또는 부실채권을 줄일 수 있게 된다. A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B 금융기관의 부채를 갚는 대환대출 금융거래는 저금리대환대출, 아파트대환대출과 같은 변형된 대환대출도 만들어 냈다. 금리 변동에 따른 금융비용의 부담이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았지만 타 금융사의 담보대출 조건이 금리나 상환 조건 면에서 더 유리할 경우 대환대출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경제배움e 기획재정부, 2020. 11. 03.
즉 간략하게 설명하면, 기 받았던 대출의 상품 금리가 10%대라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또는 대환대출)를 통해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시행하게 되었을까?
지난 12월 은행들은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 이는 총 2.1조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이자 환급에 대한 지원 1.5조, 자율프로그램은 6,000억 규모로 집행할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36조 규모의 이자 환급은 2월에 집행하였고, 최대 2억 원까지의 대출에 대한 금리의 4% 초과분은 90%를 차주당 300만 원 한도로 환급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00억 원은 올해 발생할 이자에 대해 분기별로 환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3월 말에는 자율프로그램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청년과 금융취약계층 등 대상자를 폭 넓게 지원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지원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총 2,372억 규모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는 1,919억 그리고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에게는 1,680억 규모로 계획되었습니다.
그 효과는?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24년 4월 말까지 약 24,000명이 4.3조 규모의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은 18,000명이 3.3조가 이동하여 평균 1.52%포인트의 금리가 낮아져 1인당 약 280만원의 이자를 절감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은 약 6,000명으로 1조가 이동하여 평균 1.38%포인트의 금리가 낮아져 1인당 약 237만 원 이자를 절감하여 수혜를 받았습니다.
마치며
금융권(은행권)에서 고금리 속에 취득한 이자 이익에 대해 금융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해주며, 나아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청년·금융취약계층과의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경제성장의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